그린벨트 토지보상 2001년께부터 _카지노가 뛰어넘다_krvip

그린벨트에 대한 토지보상은 빨라도 2001년경이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건교부는 그린벨트 해제구역 확정이후 그린벨트로 남게되는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기로 하고 관련예산 7천500억원가운데 1차분으로 천500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주도록 기획예산처에 요청했었다. 기획예산처는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절차와 시기를 감안할 경우 빨라도 내년 하반기에나 재산권행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매수청구권 행사가 있더라도 2년이내에 보상해주면 되도록 법안이 마련된 점을 들어 토지보상비를 내년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기로 하고 건교부도 예산요청을 철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따라 그린벨트 존치지역 토지에 대한 보상은 2001년에나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