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동맹인데도…美철강 고율관세 대상에 한국 포함_노인들의 체중 증가를 위한 보충제_krvip

현지시간 지난 16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조사결과를 보면 미국의 같은 동맹인데도, 경제 논리를 우선해 한국을 53%의 높은 관세를 부과할 대상으로 지목한 12개 국가에 포함했다.

그동안 정부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이기 때문에 한국산 철강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지만, 무역규제 대상국에 포함됐다. 하지만, 미국에 철강을 많이 수출하는 국가 중 캐나다, 일본, 독일 등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은 12개 국가에 포함되지 않았다.

상무부는 12개 국가에 대한 선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수출량이 많은 국가가 주로 포함됐고, 미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한 국가들은 일부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 철강을 가장 많이 수출한 상위 20개 국가는 2017년 기준 캐나다, 브라질, 한국, 멕시코, 러시아, 터키, 일본, 독일, 대만, 인도, 중국, 베트남, 네덜란드, 이탈리아, 태국, 스페인, 영국, 남아공, 스웨덴, 아랍에미리트(UAE) 순이다.

캐나다는 대미 철강 수출 1위인데도 12개 국가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웃인 멕시코와 전통적인 우방인 일본, 독일, 대만, 영국 등도 제외됐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오늘(18일) KBS와 통화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있지만, 대미 수출이 많으면서 중국산 철강을 많이 수입하는 국가들이 포함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아직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고, 정부는 최종 결정 전까지 총력을 다해 미국을 설득할 것"이라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4월 11일까지 상무부가 제안한 고율의 관세안을 포함해 미국 철강산업 쇠퇴를 막을 수 있는 수입규제안을 마련해 최종 결정한다.

이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 발표와 관련해 국내 철강업계와 함께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백운규 장관의 주재 아래 포스코 권오준 회장 등 철강업계 CEO들이 대거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미 상무부가 발표한 수입규제안이 국내 철강업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앞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미국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민관이 함께 미 정부, 의회, 업계 등에 대해 총력을 다해 접촉하는 한편 시나리오별로 대미 수출 파급효과를 정밀 분석한 후 피해 최소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