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진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9시 뉴스는 그린벨트가 대폭 풀린다는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지난 71년 도입된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 구역이 27년만에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모두 해제됩니다.
건설교통부와 그린벨트 제도 개선 협의회가 마련한 해제안을 박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박상현 기자 :
그린벨트에서 전체 지역이 해소되는 중소도시는 진주와 춘천 청주, 전주 통영권 등 일부 권역으로 예상됩니다.
⊙ 최상철 위원장 (그린벨트 개선협의회) :
14개 도시권별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의 실효성을 객관적 과학적 지표를 이용하여 종합 평가한 후 지정 실효성이 적은 도시권은 구역 전체를 해제한다.
⊙ 박상현 기자 :
또한 서울 진관내동과 부산 대조동 등 행정구역 자체가 그린벨트인 전국 44개 읍면동도 대거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해제지역은 다음달 말까지 확정돼 내년 6월부터 풀립니다.
수도권 등 그린벨트로 남는 권역도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보존가치가 적은 지역은 적은 지역은 부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와 관계없이 구역지정 이전부터 대지인 곳은 내년 4월부터 증축과 개축은 물론 집을 새로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린벨트 내라도 가구수에 관계없이 마을이 들어선 곳은 시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취락지구로 지정해 논과 밭에도 기존주택을 이 취락지구에 옮겨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그린벨트를 보존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가 원할 경우 정부가 공시지가로 땅을 사들이고 세입자에게는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그린벨트에 해제에 따른 땅값 상승 이익을 개발 부담금과 양도소득세 등을 통해 최대한 걷어들일 방침입니다.
이같은 그린벨트 개선안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전국에서 공청회를 거쳐 올해 말까지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됩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