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관병 폐지’ 골자 개선안 총리실에 보고_베토 카를로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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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지휘관 공관병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선 방안을 국무총리실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17일 "총리실에 제출한 개선 방안에는 공관병 제도 폐지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현재 총리실에서 대책을 종합 검토 중이어서 구체적 안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전 군의 공관병 정원은 198명이다. 군은 현재 정원의 57% 수준인 113명의 병사를 배치해 운용하고 있다. 국방부는 공관병 수가 비교적 소수여서 공관병을 폐지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는 공관병을 폐지하고 민간 인력을 채용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간 인력 채용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종합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리실은 공관 인력을 운영하는 외교부, 경찰청 등으로부터도 대책을 보고받은 뒤, 종합적인 정부 대책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박찬주 대장 부부의 공관병 '갑질' 파문과 관련해 모든 정부부처에 대한 일제 점검과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